신속처리안건 표결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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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 표결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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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신속처리안건 표결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처리 절차 변경: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이 체계나 자구심사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빠르게 통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논의 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하도록 변경됩니다.

2.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 강화:

국회의원들이 소관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권한을 강화합니다. 이는 해당 법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목적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 법안 표결 금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해당 법안의 표결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안 처리를 중지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 모든 법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심의권을 보호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안의 처리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