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사고’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한정하여 범위를 좁혀 정의함으로써, 현재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화학사고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2. 화학사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뚜렷하게 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에만 특화된 법적 관리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를 추구합니다. 3.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할 수 있는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과도한 벌칙 적용을 방지하고 형사처벌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 법적 관리와 처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관리 강화와 공정한 법 집행이 도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저감계획 이행 확인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규제 완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각물질 광고 규제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신고·허가시 타부처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저감계획 이행 점검 및 지원 강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 예외적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휴ᆞ폐업 정보 활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통신판매중개 고지의무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별 영업허가 명확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별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적용 제외 및 도급승인 절차 일원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잔량기준 이하인 지정폐기물의 적용 제외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화학물질관리원 설립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구분 차등 관리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