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 확대

김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포함시키기 위해,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고 합니다(안 제7조제4항).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과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한 현대 사회에서,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역할을 보다 활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의 위해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