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3.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사업장 관리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저감계획 이행 확인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규제 완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각물질 광고 규제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신고·허가시 타부처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 예외적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휴ᆞ폐업 정보 활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범위 축소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통신판매중개 고지의무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별 영업허가 명확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별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적용 제외 및 도급승인 절차 일원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잔량기준 이하인 지정폐기물의 적용 제외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화학물질관리원 설립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구분 차등 관리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