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광고 규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각물질 관련 표시 및 광고 규제 강화: 환각물질이나 그 제품의 사용방법 또는 내용에 관한 표시와 광고에 대해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환각물질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온라인 게시물 심의 및 삭제 근거 마련: 환각물질 관련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와 삭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3. 모니터링 근거 신설: 환각물질이나 관련 제품의 표시, 광고,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환각물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법적 단속과 후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각물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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