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0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 등 197인이 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방송통신대학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2. 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 및 조직규정을 개선하여 그 역할과 특수성을 반영함.
3.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운영기준, 총장 및 교원의 운영기준, 공무원 정원 등을 규정함.
4.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 단과대학, 부속시설 등의 규정을 명시함.
이 법률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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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김진표 등 185인
127강득구강민정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교흥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민주)김병주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철민김홍걸김회재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성준박영순박재호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영교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어기구우상호위성곤유기홍유동수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병훈이상민이상헌이소영이수진이수진(李秀眞)이용빈이용선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탄희이해식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성호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조응천주철현진선미진성준최인호최종윤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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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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