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자료확보 촉진 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9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에게 최신의 연구문헌과 연구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 환경에서 급변하는 국제 연구교류 및 융복합 연구의 증가로 인해 국내외의 최신문헌 및 연구자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강화된 역량 요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 및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기관이 변화하는 연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좀 더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의 질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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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