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일반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권한 확대 및 조사 결과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범위 확대**: 기존에는 중대한 침해사고에 한정되던 원인 분석·조사 권한을, 일반 침해사고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원인 분석 및 사업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이행강제금 도입**: 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이행을 실효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전환**: 일반 침해사고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적 조사와 조치**가 가능해져, 향후 **중대한 침해사고로의 확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4. **조사주체의 권한 명확화**: **소속 공무원 및 민·관합동조사단의 출입·조사 권한**을 일반 침해사고에도 적용하여 현장 접근성과 조사 효율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 명령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제고됩니다. 5. **법적 근거 정비**: **제48조의4 제6항 개정**, **제48조의7 신설**, **제64조 제3항 보완** 등을 통해 조사 권한과 이행확보 수단의 **법적 근거를 체계화**합니다. 제도적 미비로 인한 불이행 문제를 해소하도록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이행 체계를 강화하여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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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차단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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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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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온라인 집단괴롭힘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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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본인확인절차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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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량 상향 및 이익 몰수 방지 법안
조승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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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소비행위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7인
장애인의 시청각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예지의원등10인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온라인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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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리인 제한 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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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폭력 예방과 구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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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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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재산상 이득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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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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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근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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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5인
딥페이크 범죄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협박 처벌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불법정보 피해 신속 구제 및 사업자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명예훼손 처벌 강화 및 임시조치 기간 연장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메타버스 내 성적 괴롭힘 등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게시물 차단조치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사이버괴롭힘정보 삭제·차단 요청권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최형두의원등10인
침해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인영의원 등 16인
중소기업 정보보호 조치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불법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6인
심의위 구성 지연 시 긴급 차단 가능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이용한 조작 금지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자살유발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침해사고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불법 선거운동 조장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의원 등 15인
플랫폼 거짓·과장·기만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딥페이크 성범죄 유통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생성정보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촬영물도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의겸의원 외 170인
온라인 혐오표현 삭제요청권 신설 법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도 채팅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철민의원등11인
표현의 자유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및 보호조치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21인
허위 광고 신속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주민의원등10인
아동 청소년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마약류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윤상현의원 등 13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정보 표시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23인
인증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영세·중소기업용 ISMS 간편인증 제도 도입법
정필모의원 등 12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정보제공결정 따를 의무 부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불법·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5인
침해사고 신고 지연 시 지연 일수당 과태료를 가산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비법정탐방로 위험정보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거짓ᆞ과장 광고 피해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아동 개인정보 보호 및 광고 동의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가상자산 미신고시 ISMS인증 사후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알고리즘 정보추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혐오표현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내 동물학대 정보삭제 요청등을 위한 개정안
류호정의원등10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법정교육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생성 정보 중 개인정보법령 위반 시 불법정보 지정 법안
박진의원 등 11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사이버 폭력 범죄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 범위에서 방송 제외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