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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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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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정보통신망에 올라온 글이나 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이 더 빨리 보호받도록 절차 시간을 딱 정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받아도 “지체 없이” 처리하게 돼 있어서, 업체마다 대응 속도가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권리 침해가 더 오래 이어지는 일을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구체적인 시간으로 바꿔서, 피해자 보호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처리 기한 명확화: 삭제나 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 해요.
피해자 보호 강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권리 침해가 더 오래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운영 기준 통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마다 제각각이던 대응 속도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예측 가능성 제고: 피해자와 사업자 모두 언제까지 처리되는지 알 수 있게 하려 해요.
실효성 보강: ‘지체 없이’라는 표현보다 실제 집행이 쉬운 기준을 두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진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생기면,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문제는 처리 시점을 “지체 없이”라고만 적어 두면, 업체별로 실제 대응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피해자는 같은 종류의 피해를 입어도 어떤 곳은 빨리 처리되고 어떤 곳은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제안자는 이런 차이를 줄여서 권리 침해가 계속되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고 싶어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삭제·임시조치 시간 기준

현행 규정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바꿔서, 48시간 이내라는 시간 틀을 새로 두려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원칙을 숫자로 보여 주는 방식이에요.
사업자마다 다른 해석으로 생기는 편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제쯤 조치가 될지 감을 잡기 쉬워져요.

2) 피해자 보호 속도 개선

이 법안은 피해가 신고된 뒤 실제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특히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처럼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한 내용이에요.

게시물이 남아 있는 시간이 짧아지면 2차 피해도 줄어들 수 있어요.
빠른 조치는 신고받은 피해의 확산을 늦추는 역할을 해요.
다만 신고 내용의 판단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48시간이 충분한지 논의가 남을 수 있어요.

3) 사업자별 편차 축소

지금처럼 ‘지체 없이’라는 표현만 있으면, 사업자마다 처리 인력과 내부 기준에 따라 대응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차이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대응을 기대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용자는 어느 서비스에서든 비슷한 보호를 기대할 수 있어요.
사업자는 내부 처리 절차를 더 분명하게 맞춰야 해요.
기준이 같아지면 민원이나 분쟁의 원인도 줄어들 수 있어요.

4) 예측 가능성 확대

시간 기준이 정해지면 피해자와 사업자 모두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 쉬워져요. 피해자는 언제쯤 조치될지 알 수 있고, 사업자는 처리 우선순위를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피해자는 기다림이 길어질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사업자는 내부 접수·검토·조치 체계를 시간 안에 맞춰야 해요.
제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안내와 운영 절차가 같이 정비돼야 해요.

5) 실효성 중심 전환

이 개정안은 권리 침해를 막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원칙만 적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선언적인 표현보다 집행 가능한 시간 기준을 택한 것으로 읽혀요.

법 조문이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어야 해요.
피해자 보호는 속도가 늦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져요.
다만 신속 처리와 정확한 판단 사이의 균형은 계속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피해자: 삭제나 임시조치를 더 빨리 기대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접수 후 처리 기한을 맞추기 위한 내부 절차를 정비해야 해요.
플랫폼 운영 담당자: 신고 검토, 임시조치, 삭제 판단 흐름을 시간 안에 돌려야 해요.
권리 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이용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를 줄이는 데 직접 영향이 있어요.
분쟁 대응 실무자: 처리 시점과 조치 여부를 더 분명하게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48시간 기준이 모든 유형의 신고에 똑같이 적절한지 봐야 해요.
복잡한 사건에서 오판을 줄일 검토 절차도 함께 필요해요.
사업자별로 인력과 시스템 차이가 큰데, 같은 기준을 실제로 지킬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요.
삭제와 임시조치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집행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이 생기면 그만큼 기록과 증빙 관리도 더 중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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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진 등 11인

강득구 김영진 박지원 서삼석 안태준 윤종군 윤후덕 이정헌 장종태 차지호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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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삭제·임시조치 시간 기준

2) 피해자 보호 속도 개선

3) 사업자별 편차 축소

4) 예측 가능성 확대

5) 실효성 중심 전환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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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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