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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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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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로봇청소기와 IP카메라 같은 연결기기의 보안을 미리 점검해 사생활 침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침해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을 분석하는 데서 나아가, 사고 위험이 높은 기기의 정보보호 실태를 사전에 확인하려고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결기기의 보안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제조·수입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어떤 기기를 점검할지와 결과를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법안 심사와 후속 기준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연결기기 정보보호 실태 점검: 침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보안 상태와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확대: 침해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에 더해, 사고가 나기 전에 취약한 기기를 찾아보려 해요.

점검 결과 공표: 침해사고 예방과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조·수입자 개선 권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보안 수준을 높이도록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일상 기기의 보안 책임 강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연결기기의 보안 수준을 기기 이용자만 확인하고 판단하는 데서 벗어나, 정부 점검과 사업자의 개선으로 함께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로봇청소기와 IP카메라처럼 생활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연결기기가 빠르게 늘면서, 국민이 제품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봤어요. 이에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위험이 높은 기기를 미리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제조·수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연결기기 보안 점검 근거 신설

발의안은 침해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 실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제48조의7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에서는 기존의 침해사고 원인 분석 중심 대응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까지 넓히려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모든 연결기기를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침해사고 위험이 높은 기기를 중심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이용자는 제품의 보안 상태를 직접 알아내야 하는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고, 정부는 위험이 큰 분야를 우선 살필 수 있어요.
어떤 기기가 점검 대상이 되는지, 점검 방법과 주기는 어떻게 정할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2) 점검 결과 공개와 사업자 개선 권고

발의안은 정보보호 실태 점검 결과를 침해사고 예방과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점검 결과를 외부에 알리고 사업자의 보안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두 가지 수단을 함께 제안하고 있어요.

공개된 결과는 국민이 연결기기의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구매·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제조·수입자는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를 고치도록 권고받을 수 있어 제품의 보안 관리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점검 결과 공개와 개선 권고가 실제 보안 강화로 이어지려면 공개 범위와 권고 이행 방식이 함께 마련돼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연결기기 이용자: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생활기기의 보안 관련 정보를 확인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사람: 기기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와 생활 정보 노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기기 제조업체: 제품 설계와 출시 후 관리에서 정보보호 수준을 더 carefully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기기 수입업체: 수입하는 제품이 점검 대상이 되거나 개선 권고를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험이 높은 기기를 선정하고 점검하며 결과를 공표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침해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기기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기기의 범위가 로봇청소기와 IP카메라 외에 어디까지 넓어질지 살펴봐야 해요.
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 제품명, 제조·수입자, 취약점 같은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정해야 해요.
개선 권고가 권고에 그치는지, 사업자가 조치한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봐야 해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제48조의7의 실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법안이 제안한 점검·공표·개선 권고 내용이 최종적으로 어떤 문구와 절차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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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발의자 명단

최민희 등 16인

강득구 김우영

김

윤

김

현

노종면 박선원 박용갑 윤건영 이주희 장종태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허성무

김재원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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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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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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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연결기기 보안 점검 근거 신설

2) 점검 결과 공개와 사업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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