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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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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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명예훼손 처벌을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나 제보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양육비 불이행, 부패 제보 같은 사안에서 말하기 어려웠던 부담을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쉽게 만들려는 취지가 보여요.
핵심은 진실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틀을 걷어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진실한 사실 적시 처벌 조항 삭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중,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를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공익 판단의 부담 완화: 지금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지 입증하는 부담이 크다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공익제보 위축 완화: 피해 호소나 부패·비위 제보가 처벌 걱정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가 들어 있어요.
표현의 자유 확대: 공공 사안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말을 더 넓게 보호하려는 방향이에요.
해외·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참고: 사실적시를 형사처벌하지 않거나 민사 중심으로 다루는 해외 사례와 국제 권고를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형사처벌하고 있어요. 다만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를 입증해야 해서, 실제 사건에서는 방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같은 문제를 알리려는 사람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부담을 줄여 공익적 비판과 감시가 더 살아나게 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진실한 사실 처벌 삭제

현행 조항은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넓게 다루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중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없애려 해요.

사실을 말했더라도 형사처벌 걱정이 남는 구조를 바꾸려는 거예요.
공익성이 있는 문제 제기를 더 쉽게 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노려요.
다만 허위사실과 구분되는 선은 별도로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어 보여요.

2) 공공의 이익 입증 부담 완화

제안이유에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수사나 재판에서 입증이 어렵다고 적혀 있어요. 그 부담이 사실상 표현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들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설명하는 부담이 컸어요.
개정안은 그 부담을 줄여 정당한 문제 제기를 막지 않으려는 방향이에요.
실제 적용에서는 어떤 사안이 공익인지 가려내는 기준이 더 중요해져요.

3) 공익제보 보호

제안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피해구제,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권리구제, 부패 및 비위 제보가 위축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상황에서 말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형사처벌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피해를 겪은 사람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릴 때 생기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내부 고발이나 외부 제보도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갈등성 게시물까지 넓게 보호되는 건 아닌지 경계도 필요해요.

4) 표현의 자유 강화

제안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진실한 사실을 처벌 대상에서 빼면, 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공공의 문제를 드러내는 말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가 겪는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는 통로도 넓어질 수 있어요.
결국 형사처벌보다 공익적 발언의 보호를 앞세우는 방향으로 법의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셈이에요.

5) 분쟁 구조의 변화

제안이유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사실 적시를 형사처벌하지 않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다루는 흐름을 언급해요. 이 법안도 한국의 분쟁 구조를 형사 중심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옮길 가능성을 보여줘요.

처벌 위협으로 푸는 방식보다 다른 권리구제 수단을 더 보게 될 수 있어요.
당사자 간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어떤 구제수단이 더 중심이 될지는 후속 입법과 판례가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피해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할 때 생기는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양육비 불이행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권리구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축이 덜해질 수 있어요.
부패·비위 제보자: 공익제보를 하다가 처벌 위험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을 쓰는 일반 이용자: 사실을 밝히는 발언의 법적 부담을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돼요.
수사기관과 법원: 공공의 이익과 표현의 자유 사이를 더 세밀하게 따져야 해요.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 명예 보호를 구하는 방식이 형사보다 다른 수단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진실과 허위의 경계를 어디서 나눌지가 중요해요. 사실 적시를 넓게 풀면 오해와 분쟁도 같이 늘 수 있어요.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을 더 분명히 해야 해요. 기준이 모호하면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혼선이 생겨요.
공익제보와 사적 비방의 구분이 필요해요. 공익을 내세운 개인적 공격까지 보호할지 말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 축소의 효과를 계속 봐야 해요. 실제로 표현 위축이 줄어드는지, 반대로 분쟁이 다른 형태로 늘어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피해자 보호의 빈틈도 살펴야 해요. 처벌을 줄이는 만큼 명예 침해에 대한 다른 구제 수단이 충분한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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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11인

손

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차규근 황운하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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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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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진실한 사실 처벌 삭제

2) 공공의 이익 입증 부담 완화

3) 공익제보 보호

4) 표현의 자유 강화

5) 분쟁 구조의 변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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