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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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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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

현행법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기준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신고자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상 범위를 넓혀서, 문제를 더 빨리 찾고 대응하자는 취지예요.
지금보다 신고 보상의 하한을 크게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최소 5만 원 수준으로는 전문적인 분석과 신고 노력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보안 취약점을 더 빨리 발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취약점을 늦게 찾을수록 사고가 커질 수 있어서, 조기 발견 자체를 정책 목표로 두고 있어요.
결국 침해사고를 막고,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번지는 걸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신고 제도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을 더 끌어오려는 거예요.
핵심은 ‘신고하면 받는 보상’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려서, 보안 문제를 더 빨리 찾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포상금 하한 상향: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범위를 2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신고 유인 강화: 지금보다 보상이 커지면, 전문 지식과 시간을 들여 취약점을 찾는 사람들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 있어요.
조기 발견 유도: 취약점을 빨리 찾을수록 사고를 막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신고 제도를 통해 발견 시점을 앞당기려는 취지예요.
피해 확산 방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신고를 받으면, 침해사고로 이어지거나 피해가 넓어지는 걸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산 범위 내 보상 체계 유지: 포상금은 계속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구조를 전제로 두고 있어요.

왜 나왔나

최근 대규모 보안 침해사고가 반복되면서, 취약점을 빨리 찾고 빨리 고치는 일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현행 하한액이 5만 원에 그쳐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신고를 끌어내기엔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간극을 줄여서 민간의 신고 참여를 늘리려는 거예요. 결국 보안 문제를 늦게 발견하는 대신, 초기에 잡아 사고를 막자는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포상금 기준 상향

현행 제도는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포상금 범위를 2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저 보상액을 크게 올리는 점이에요.
신고 한 건의 가치가 단순 제보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한 거예요.
금액 폭도 넓혀서, 취약점의 난이도나 영향도에 따라 더 유연하게 보상할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2) 전문 신고자 참여 유도

취약점 신고는 단순 민원 제보와 달리, 기술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제안 이유는 이런 신고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현행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전문 역량을 가진 사람일수록 신고에 드는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보상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개인 연구자나 보안 전문가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면 내부에서 놓친 문제를 외부에서 먼저 발견할 가능성도 커져요.

3) 취약점 조기 발견 강화

이 법안은 취약점 자체를 줄이는 조문이라기보다, 취약점을 더 빨리 찾게 만드는 장치를 손보는 쪽이에요. 조기 발견이 되면 보완 조치도 빨라질 수 있어요.

취약점을 늦게 발견할수록 공격에 악용될 시간도 길어져요.
신고가 빨라지면, 서비스 중단이나 정보 유출 같은 큰 사고로 번지기 전에 대응할 여지가 생겨요.
신고 포상금은 기술적 발견을 제도적으로 떠받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어요.

4) 침해사고 예방 중심 전환

개정안은 사고가 난 뒤의 대응보다, 사고가 나기 전의 예방을 더 강조해요. 신고 보상은 그 예방 체계의 한 축으로 작동해요.

취약점 신고를 많이 받으면 침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피해가 이미 넓어진 뒤의 복구보다, 초기에 막는 편이 사회적 비용이 적어요.
보상 제도는 보안 문제를 발견한 사람에게 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5) 예산형 포상 체계의 조정

이번 개정안은 무제한 보상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금액 기준을 올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운영에서는 예산 배분과 심사 기준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상한만 높이는 게 아니라 하한도 함께 올려서 제도의 무게를 키우려는 모습이에요.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 규모가 기대보다 좁아질 수 있어요.
어떤 취약점을 얼마나 중대하게 볼지에 따라 운영 방식의 차이도 생길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보안 연구자와 취약점 신고자: 신고에 드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커질 수 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더 많은 신고를 받게 될 수 있어서, 점검과 후속 조치 부담도 늘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 대응 체계를 더 촘촘히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소관 행정 체계: 포상금 운영 기준과 예산 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일반 이용자: 직접 신청하는 제도는 아니더라도, 서비스 보안이 빨리 개선되면 간접적인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포상금 하한을 올린 뒤 실제로 신고 건수와 품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 범위 안에서 2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폭을 어떻게 운영할지 기준이 중요해요.
취약점의 난이도와 영향도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지 공개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필요해요.
신고가 늘어날수록 접수, 검토, 재현, 조치로 이어지는 내부 절차가 감당 가능한지도 봐야 해요.
보상 확대가 단순한 금액 상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침해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지는지 추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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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휘 등 10인

김장겸 김종양 박성훈 박준태 배준영 신성범 엄태영 이상휘 최수진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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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포상금 기준 상향

2) 전문 신고자 참여 유도

3) 취약점 조기 발견 강화

4) 침해사고 예방 중심 전환

5) 예산형 포상 체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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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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