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불법스팸 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 정보를 보낼 때 지켜야 할 금지사항을 명확히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성 정보 전송할 때 무엇이 금지되는지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2. 밤시간에 보내는 광고 정보에 대해,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했을 경우 그 동의 결과를 수신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3. 불법적인 목적으로 광고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법 위반했을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4.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강화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스팸 메시지를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나 사기 등의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스팸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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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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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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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 강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6인
온라인 성적 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정보처리결과통지방법 다양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대화형 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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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해외 플랫폼 불법정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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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차단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수립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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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1인미디어 등 화상·영상물을 통한 공공연한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명예훼손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방지·책임부과 및 손해배상·과징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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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온라인 집단괴롭힘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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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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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소비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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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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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대화초대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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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소비행위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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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시청각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예지의원등10인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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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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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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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의원 등 13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리인 제한 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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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폭력 예방과 구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원욱의원등13인
인터넷 매크로프로그램 규제강화 법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부당한 재산상 이득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6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및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소를 피해자 고소로만 허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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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구제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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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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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유포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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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사칭 행위 범죄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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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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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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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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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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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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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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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사이버렉카 근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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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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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4인
성매매 관련 정보 유통 금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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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 조정부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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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2인
명예훼손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5인
딥페이크 범죄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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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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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협박 처벌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불법정보 피해 신속 구제 및 사업자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명예훼손 처벌 강화 및 임시조치 기간 연장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메타버스 내 성적 괴롭힘 등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게시물 차단조치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사이버괴롭힘정보 삭제·차단 요청권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최형두의원등10인
침해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인영의원 등 16인
중소기업 정보보호 조치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불법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6인
심의위 구성 지연 시 긴급 차단 가능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이용한 조작 금지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자살유발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침해사고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불법 선거운동 조장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의원 등 15인
플랫폼 거짓·과장·기만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딥페이크 성범죄 유통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생성정보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촬영물도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의겸의원 외 170인
온라인 혐오표현 삭제요청권 신설 법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도 채팅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철민의원등11인
표현의 자유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및 보호조치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21인
허위 광고 신속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주민의원등10인
아동 청소년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마약류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윤상현의원 등 13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정보 표시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23인
인증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영세·중소기업용 ISMS 간편인증 제도 도입법
정필모의원 등 12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정보제공결정 따를 의무 부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불법·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5인
침해사고 신고 지연 시 지연 일수당 과태료를 가산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비법정탐방로 위험정보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거짓ᆞ과장 광고 피해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아동 개인정보 보호 및 광고 동의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가상자산 미신고시 ISMS인증 사후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알고리즘 정보추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혐오표현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내 동물학대 정보삭제 요청등을 위한 개정안
류호정의원등10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법정교육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생성 정보 중 개인정보법령 위반 시 불법정보 지정 법안
박진의원 등 11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사이버 폭력 범죄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 범위에서 방송 제외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