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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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온라인 명예훼손 게시물로 돈을 버는 길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정보는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익화 제한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도 몰수·추징 대상에 넣으려 해요.
피해를 준 뒤에도 계속 광고 수익을 챙기는 구조를 줄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게시물 삭제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게시물에서 나오는 수익까지 끊어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수익화 제한 의무 신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에 대해 광고 수익화 제한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재산 환수 확대: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사람도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실효성 중심의 대응 전환: 단순한 형사 처벌만으로는 계속 수익이 생기는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대형 플랫폼 책임 강화: 영향력이 큰 서비스 제공자에게 더 적극적인 조치를 맡겨, 수익화 차단이 실제로 작동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사이버 렉카식 수익 구조 차단: 자극적인 폭로로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얻는 방식에 제동을 걸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새로 두었지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치부를 폭로해 돈을 버는 일이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어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그 정보가 남아 있으면 가해자가 계속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봤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 뒤에 남는 돈벌이 구조까지 함께 끊어내려는 거예요. 결국 메시지는 분명해요. 명예훼손으로 얻는 수익을 남겨두면 억지력이 약하니, 처벌과 수익 차단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게시물 수익화 제한

기존에는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죄가 확정된 정보에 대해 광고 수익화 제한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게시물을 남겨두더라도 그걸로 돈을 버는 통로를 막으려는 거예요.
플랫폼이 수동적으로 버티는 구조보다, 먼저 조치를 취하는 구조에 가까워져요.
수익이 끊기면 반복 게시의 유인이 줄어들 수 있어요.

2)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환수 강화

현행 요약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영리 목적의 폭로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문제라고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경우를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넣어, 범죄로 번 돈을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허위인지 여부와 별개로, 돈벌이 목적의 폭로를 더 엄격히 보려는 거예요.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수익을 그대로 남겨두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처벌만 하고 이익은 남는 구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3) 대형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확대

이번 개정안은 모든 서비스가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많은 이용자를 가진 플랫폼일수록 정보 확산과 수익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을 더 크게 지우려는 구조예요.

큰 플랫폼부터 먼저 강한 조치를 붙이겠다는 의미예요.
이용자 수가 많은 곳에서의 확산 효과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운영기준, 자동화 시스템, 내부 심사 절차가 함께 정비돼야 할 가능성이 커요.

4) 사이버 렉카 대응 방식 전환

제안이유는 자극적인 폭로로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 계속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표현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표현으로 생긴 수익까지 차단하는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어요.

논란성 콘텐츠가 계속 돈이 되는 구조를 건드리려는 거예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의 연결고리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온라인 폭로 산업에 가까운 운영 방식에는 제약이 커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수익화 제한 조치를 마련하고 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명예훼손 게시자: 게시물로 얻는 광고 수익이나 다른 수익을 계속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피해자: 가해자가 게시물로 계속 돈을 버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법원과 수사기관: 유죄 확정 정보와 범죄수익을 어떻게 다룰지 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해져요.
플랫폼 운영 실무자: 차단·제한·심사 기준을 새로 맞춰야 해서 내부 절차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범위를 플랫폼이 어떻게 정확히 가려낼지가 중요해요.
광고 수익화 제한이 과도하면 정당한 표현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몰수·추징을 실제 수익 흐름에 맞춰 집행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만 따로 묶는 기준이 실무에서 명확해야 해요.
차단 조치가 늦어지면 피해 회복보다 수익 선점이 먼저 일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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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준석 등 10인

김승수 박충권 안철수 유의동 임종득 최은석 최형두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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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게시물 수익화 제한

2)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환수 강화

3) 대형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확대

4) 사이버 렉카 대응 방식 전환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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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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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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