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우회 접속 표시와 비정상 이용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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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입·우회 접속 표시와 비정상 이용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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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해외 유입·우회 접속 표시와 비정상 이용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해외 기반 계정이나 우회 접속을 이용한 댓글 조작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정상적인 대량 이용을 막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요구하려는 내용이에요.
게시글이 어디에서 작성·전송됐는지 더 잘 보이도록 국가명과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려고 해요.
관련 자료를 보관하게 해서, 나중에 행정기관이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온라인 여론의 출발지와 유통 경로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조직적인 조작 시도를 미리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비정상 이용 차단 의무: 일정 기준에 맞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량 게재나 전송 같은 비정상적인 이용을 막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유통 방지 조치: 문제가 되는 게시글이 더 퍼지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국가명 표시: 이용자의 이용 장소와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드러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우회 접속 여부 표시: VPN 같은 우회 접속프로그램을 썼는지 알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려는 내용이에요.
자료 보관: 뒤늦게 확인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관련 자료를 남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살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최근에는 해외 기반 계정이나 우회 접속을 이용해 댓글을 달거나 반응 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사례가 문제로 제기됐어요. 이런 방식은 국내 여론형성 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요. 일반 이용자는 게시글이나 정보가 국내에서 나온 것인지 해외에서 들어온 것인지 알기 어려워서, 온라인 여론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유통 경로를 더 드러내고, 비정상적인 이용을 미리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비정상 이용 차단

기존에는 해외 기반 계정이나 우회 접속을 악용한 조직적 조작에 대해, 플랫폼이 어디까지 막아야 하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 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량 게재나 전송 같은 비정상 이용을 막는 조치를 요구하려고 해요.

사업자는 단순한 게시 공간 제공을 넘어, 이상 징후를 가려내는 운영 책임을 더 지게 될 수 있어요.
이용량이 갑자기 치솟는 계정이나 반복 전송 패턴을 어떻게 볼지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서비스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기술적 대응과 운영 인력이 함께 필요해질 수 있어요.

2) 게시글 유통 통제

문제가 있는 게시글이 빠르게 퍼지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개별 댓글 몇 개가 아니라 전체 반응 흐름까지 왜곡될 수 있어요. 제안안은 게시글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함께 두려는 쪽이에요.

삭제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어요.
공유·재전송·추천 구조가 있는 서비스라면 실제 작동 방식까지 다시 점검해야 해요.
어떤 조치가 충분한 차단인지, 업계와 행정이 따로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3) 출처 표시 강화

지금은 일반 이용자가 댓글이나 정보의 출처를 한눈에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이 안은 이용자와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려 해요.

이용자는 게시물의 배경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명 표시가 붙으면, 해외 유입 여부를 둘러싼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표시 방식이 과도하게 복잡하면 이용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어요.

4) 우회 접속 식별

VPN 같은 우회 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한 게시나 반응 조작도 문제의 중심에 있어요. 제안안은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조작 시도와 일반 이용을 구분하는 단서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에요.
서비스 운영자는 접속 방식 식별과 표시의 정확성을 챙겨야 해요.
우회 접속이 곧바로 위법을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표시의 의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해요.

5) 자료 보관과 사후 점검

행정기관이 나중에 상황을 확인하려면, 당시의 접속과 전송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해요. 이 안은 관련 자료를 보관하게 하고, 행정기관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사후 조사와 현장 점검이 가능해져서, 기술적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쉬워져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관 대상과 보관 기간, 접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해요.
자료 보관이 길어질수록 개인정보와 보안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량 게재와 우회 접속 식별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응을 준비해야 해요.
플랫폼 사업자: 댓글, 반응 지표, 추천 구조처럼 확산 속도가 빠른 기능을 다시 점검해야 해요.
일반 이용자: 게시물의 출처와 접속 방식이 더 잘 보이게 될 수 있어요.
해외 기반 계정 운영자: 표시와 점검이 강화되면 활동 방식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행정기관과 전문기관: 새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역할이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어떻게 가를지 기준이 중요해요.
국가명 표시와 우회 접속 표시가 이용자에게 과도한 낙인을 주지 않도록 설계해야 해요.
기술적 조치가 너무 넓으면 정상 이용까지 막을 수 있어서 오탐 관리가 필요해요.
자료 보관이 늘어날수록 보안 사고와 개인정보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행정 점검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볼지 절차가 분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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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발의자 명단

곽규택 등 10인

강선영 곽규택 김민전 김은혜 서지영 안철수 이헌승 조배숙 주진우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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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비정상 이용 차단

2) 게시글 유통 통제

3) 출처 표시 강화

4) 우회 접속 식별

5) 자료 보관과 사후 점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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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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