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현황 등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입고된 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료기관 밖으로 유통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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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현황 등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입고된 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료기관 밖으로 유통되더라도 이를...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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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현황 등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입고된 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료기관 밖으로 유통되더라도 이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의료기관 안에서 쓰는 전문의약품을 더 엄격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사용, 폐기, 재고량을 따로 남기게 해서 약이 어디로 갔는지 더 잘 보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의료기관에 들어온 약이 밖으로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를 돕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의료기관 안의 전문의약품 흐름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비정상 유통을 더 빨리 찾아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전문의약품 관리 의무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과 폐기, 재고를 따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재고량 관리 강화: 약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입고 뒤에 사라지는 물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사용 내역 기록: 의료기관 안에서 어떤 약이 실제로 쓰였는지 남기게 해서 관리의 빈틈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폐기 내역 기록: 버린 약도 따로 적게 해, 정상 사용과 폐기를 구분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해, 기록과 확인을 더 체계적으로 하려는 내용이에요.
비정상 유통 차단 보강: 의료기관 밖으로 전문의약품이 빠져나가는 문제를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과 폐기, 재고현황을 따로 다루는 규정이 없어, 약이 들어온 뒤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의료기관 외부로 유통된 전문의약품이 무면허 의료행위나 온라인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의료기관 안에서 약의 흐름을 더 촘촘하게 남기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두려는 거예요. 약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사용과 폐기, 남은 물량까지 이어서 관리하겠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전문의약품 기록 의무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폐기 내역이나 재고현황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어요. 제안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의 흐름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해서, 약이 의료기관 안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남기게 하려는 거예요.

의료기관 안의 약 관리가 개인의 기억이나 내부 관행에만 기대지 않게 돼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관리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전문의약품의 이동이 더 분명해져서 비정상 흐름을 찾기 쉬워져요.

2) 사용 내역 관리

이번 개정안은 전문의약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적도록 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약이 단순히 입고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용된 내역까지 이어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어요.

의료기관 내부에서 어떤 약이 어떤 경로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쉬워져요.
사용 기록이 쌓이면 나중에 재고와 맞춰 보는 데도 도움이 돼요.
기록이 남아야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원인을 좁혀볼 수 있어요.

3) 폐기 내역 관리

사용하지 못하고 버린 약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폐기량을 따로 적지 않으면 재고가 왜 줄었는지, 정상 폐기였는지, 다른 경로로 빠졌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폐기 기록이 있으면 재고 차이를 설명하기가 쉬워져요.
정상적인 폐기와 비정상적인 유출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약 관리가 단순 보관 수준을 넘어 전 과정 관리로 넓어져요.

4) 재고량 확인 체계

재고량을 따로 남기게 하면 의료기관에 약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더 명확해져요. 입고량, 사용량, 폐기량과 재고량이 서로 맞아야 관리가 제대로 되는 구조예요.

재고가 급격히 줄거나 맞지 않을 때 바로 살펴볼 수 있어요.
약품 관리의 기준선이 생겨서 현장 점검도 쉬워져요.
반복적으로 수량이 맞지 않으면 관리 방식 자체를 다시 볼 수 있어요.

5) 전자정보시스템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도 중요해요. 종이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관리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현장 기록을 한 번 더 모아보는 창구가 생겨요.
행정이 전체 흐름을 살피기 쉬워져요.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의료기관도 기록·확인 절차를 더 일관되게 맞출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영향이 커요. 전문의약품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의료기관 실무자도 영향을 받아요. 사용, 폐기, 재고를 꾸준히 맞춰야 해서 내부 업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역할도 커져요. 전자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환자에게도 간접 영향이 있어요. 약이 더 엄격하게 관리되면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반 국민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의료기관 밖으로 빠져나간 전문의약품의 비정상 유통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봐야 할 점

기록 의무가 현장 업무를 지나치게 늘리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시스템 적응 속도와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용, 폐기, 재고 기록이 실제로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전자정보시스템이 단순 입력 도구에 그치지 않고, 비정상 유통 확인에 도움이 되는지도 중요해요.
기록이 늘어나는 만큼 누락이나 오류를 어떻게 줄일지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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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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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문진석 박민규 서미화 윤종군 윤준병 이연희 이해식 임미애 임호선 장철민

무소속

이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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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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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전문의약품 기록 의무

2) 사용 내역 관리

3) 폐기 내역 관리

4) 재고량 확인 체계

5) 전자정보시스템 도입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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