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는 중증 및 희귀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다녔으나 사례조사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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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는 중증 및 희귀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다녔으나 사례조사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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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2022년 8월,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는 중증 및 희귀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다녔으나 사례조사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가족이 복지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원 기준과 재정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하려고 해요.
병원 치료가 끝난 뒤에도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의료와 복지의 연결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실제로 몇 명을 배치할지, 어떤 기관이 지원받을지는 법안이 정한 기준과 후속 제도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의 법률 근거 마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을 의료법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적정 인원 기준 마련: 의료기관 규모나 환자 상황에 맞춰 사회복지사를 어느 정도 배치할지 정하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재정 지원 근거 신설: 사회복지사 배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내용을 법률에 함께 담으려 해요.

의료·복지 연계 강화: 병원에서 확인된 환자의 복지 필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연결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제36조 조항 보완: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한 의료법 제36조에 사회복지사 배치와 관련된 내용을 새로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

왜 나왔나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는 치료비뿐 아니라 생계, 돌봄, 주거 같은 복지 문제를 함께 겪을 수 있어요. 법안은 2022년 8월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 사례를 들며, 병원을 이용하고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한 상황을 문제로 제시해요. 발의 당시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배치는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었지만, 법안 설명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종합병원의 18%가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않았고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최대 813명에 이르렀어요. 이에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을 법률로 올리고 적정 인력과 재정 지원을 함께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에 명시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 제36조는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시설·안전·운영 기준과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36조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을 다루는 내용을 새로 넣어, 현재 시행규칙에 담긴 배치기준의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사회복지사 배치가 의료기관 운영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라는 점을 법률에서 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별로 필요한 사회복지사 수를 정할 때 환자 규모나 업무량을 반영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다만 법안의 신설 조항만으로 구체적인 인원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2) 적정 인력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제안안은 제36조에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뿐 아니라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담으려 해요.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를 두는 데 필요한 인력 기준과 지원 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다뤄 의료와 복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사회복지사 한 명에게 환자 지원 업무가 지나치게 몰리는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의료기관이 인력을 배치할 때 비용 부담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원 대상 의료기관, 지원 규모, 재정 부담 주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실제 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3) 병원과 복지서비스의 연결 강화

현재 시행 중인 제36조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전, 운영, 의료인 등의 정원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이 열거돼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배치와 복지 연계 역할은 별도로 드러나지 않아요. 제안안은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을 의료법에 포함해 환자의 복지 필요를 의료기관 안에서 발견하고 지역 복지체계로 연결하는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계나 돌봄 문제를 함께 상담받을 기회가 커질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환자와 가족의 상황을 확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와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법률상 배치기준이 생겨도 실제 연계 업무의 범위와 기관 간 협력 방식은 별도의 운영 기준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환자와 가족: 치료뿐 아니라 생계, 돌봄, 주거 등 복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병원에서 상담하고 연결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중증·희귀질환 환자: 장기 치료와 높은 생활 부담을 함께 겪는 경우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의 지원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인력 확보와 운영계획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재정 지원이 마련되면 비용 부담의 일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담당 환자 수와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발견된 복지 위기가 실제 복지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와 재정 마련을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병상 수, 환자 수, 진료 분야, 중증도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지 살펴봐야 해요.
종합병원 외에 어떤 의료기관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할지 확인해야 해요.
재정 지원의 대상과 규모,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부담 비율이 구체화되는지 봐야 해요.
사회복지사가 담당할 상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의 범위가 명확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환자와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았는지, 복지사각지대가 줄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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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의자 명단

남인순 등 10인

김남근 김남희

김

윤

남인순 백혜련 이수진 정일영 조계원

무소속

강선우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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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에 명시

2) 적정 인력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

3) 병원과 복지서비스의 연결 강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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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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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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