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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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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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옮기도록 더 강하게 묶으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도 있는데, 그 길을 없애서 기록이 보건소 쪽으로 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진료기록이 흩어지거나 관리가 느슨해져서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환자가 나중에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도 줄이려는 취지예요.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더 잘 이어지도록 해서, 기록 이관과 데이터 관리가 매끄럽게 돌아가게 하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보건소 이관 의무화: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때 진료기록을 보건소장에게 보내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직접 보관 허용 삭제: 개설자가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게 한 선택지를 없애려는 거예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활용 강화: 휴·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이 더 중심 역할을 하게 돼요.
시스템 연계 기준 명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 보완: 두 시스템 사이에서 진료기록 이관과 데이터 관리가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손보려는 취지예요.
기록 접근성 보호: 환자가 나중에 진료기록을 발급받는 데 생길 수 있는 차질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설명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때 진료기록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허가를 받아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25년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운영 중인데도, 상당수 기록이 아직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않고 직접 보관되는 경우가 남아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관리가 부실해지거나 개설자와 연락이 끊겨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환자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더 안전하게 보존하고, 시스템 사이의 연결도 더 탄탄하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휴·폐업 때 기록을 보건소로 보내는 방향이 더 분명해져요

현행 설명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직접 보관할 수 있는 길을 없애고 보건소 이관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기록 보관 책임의 중심이 개설자 개인에서 공적 관리 체계로 더 옮겨가요.
나중에 기록이 흩어지거나 빠지는 위험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휴·폐업 상황처럼 관리가 느슨해지기 쉬운 때에 기록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2) 개설자의 직접 보관 선택지가 사라져요

지금은 보건소 이관 대신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이 법안은 그 규정을 삭제해, 휴·폐업 후 진료기록이 개인 손에 남는 구조를 줄이려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분산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개설자 연락 두절 같은 상황이 생겨도 기록이 남아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기록 보관 기준이 더 단순해지기 때문에 현장 혼선도 줄어들 수 있어요.

3)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역할이 더 커져요

이미 운영 중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존·관리하려는 장치예요. 이번 안은 그 시스템이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실제 이관과 보존의 핵심 통로가 되도록 더 힘을 실어요.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록이 더 분명해져요.
보관된 기록을 나중에 찾아보거나 관리하는 과정도 제도 취지에 더 맞게 정리돼요.
안전한 장기 보존이라는 목적이 더 강조돼요.

4)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이 손봐져요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넣으려 해요. 즉, 병원 안에서 쓰는 전자의무기록과 휴·폐업 뒤 기록을 맡는 보관시스템이 따로 놀지 않게 맞추려는 거예요.

의료현장에서 쓰던 기록이 보관 단계로 넘어갈 때 끊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기록 형식과 전달 방식이 더 표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시스템 간 연결이 좋아지면 이관 과정의 실무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

5) 개인정보 유출과 발급 차질을 줄이려는 구조예요

제안이유에는 직접 보관 상태에서 부실 관리나 연락 두절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과 진료기록 발급 제한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번 개정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기록이 공적 보관체계로 가도록 밀어주는 방향이에요.

기록이 누가 들고 있는지보다, 어디에 안전하게 남는지가 더 중요해져요.
환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자기 기록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보관 실패로 생기는 분쟁이나 민원도 줄이려는 기대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의료기관 개설자: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하는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보건소: 이관된 진료기록을 받는 역할과 관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환자: 나중에 진료기록을 발급받거나 확인하는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자: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보관시스템 연계를 맞춰야 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휴·폐업 과정에서 기록 유출 위험을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보건소로 이관되는 기록이 늘면 실제 처리 인력과 보관 역량이 충분한지 봐야 해요.
직접 보관 허용을 없애는 만큼, 예외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후속 설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보관시스템의 연계 기준이 현장에서 무리 없이 적용되는지도 중요해요.
휴·폐업 의료기관이 기록 이관 절차를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환자 입장에서 진료기록 발급 절차가 실제로 더 나아지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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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13인

강준현 권향엽

박

정

부승찬 소병훈 안태준 윤준병 이개호 이재강 진성준

허

영

강경숙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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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휴·폐업 때 기록을 보건소로 보내는 방향이 더 분명해져요

2) 개설자의 직접 보관 선택지가 사라져요

3)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역할이 더 커져요

4)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이 손봐져요

5) 개인정보 유출과 발급 차질을 줄이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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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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