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요양병원 포함 위한 간호서비스 제공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현행법에서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병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이 서비스 제공 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합니다. 2. **요양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성 인정**: 사회의 빠른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연간 15만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요양병원에서도 본격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요양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인력, 시설,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요양병원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간호·간병 수요를 충족시키고,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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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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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