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학과 및 간호학과 신설 절차 개선**: - 현재는 대학이 의학과나 간호학과 등의 신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먼저 운영해야만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었음.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2. **평가인증 신청 시기 명확화**: -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됨. 이는 대학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3. **법적 근거 강화**: - 기존에는 교육과정 평가인증 절차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약했음. 이번 개정안은 이를 상위 법률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체계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의사나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평가인증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더 많은 기관이 적절한 인증을 받고 의학과 및 간호학과 등 전문 교육 과정을 신설할 수 있게 하여, 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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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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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3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시 의사의 처방전에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전산시스템 보호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