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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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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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를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필수적인 의료행위가 멈추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법에 직접 금지 규정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집단사직이나 집단휴진처럼 진료 공백을 키울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뜻도 담겨 있어요.
위반이 생겼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제재 근거를 함께 마련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필수의료가 끊기지 않도록 의료법 안에 보호 장치와 제재 장치를 같이 넣으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필수유지 의료행위 지정: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따로 정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대상으로 보려는 거예요.
중단·방해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지, 폐지, 방해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진료 공백 대응: 집단사직이나 집단휴진처럼 의료 현장의 공백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제재 근거 마련: 금지 규정을 어겼을 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을 함께 두려는 거예요.
필수의료 보호 강화: 위험도가 큰 현장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연속성을 지키려는 목적이 보여요.

왜 나왔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같은 곳은 진료가 잠깐만 흔들려도 환자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현행 노동관계 법제는 사용자 쪽 쟁의행위에 맞춰져 있어서, 의료계의 집단사직이나 집단휴진 같은 진료거부 상황에는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 틈을 메우지 않으면 필수의료가 멈출 때 환자 불안이 커지고, 의료 현장도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공백을 의료법 안에서 직접 다루려는 시도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필수유지 의료행위의 틀

현행 의료법에는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할 의료행위를 별도로 두는 구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요. 이번 안은 응급, 중환자, 수술처럼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진료를 따로 규정하려는 거예요.

어떤 진료가 보호 대상인지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거예요.
위험도가 높은 진료를 일반 진료와 구분해서 보려는 뜻이에요.
실제 적용에서는 세부 범위가 너무 넓거나 좁지 않은지가 중요해요.

2) 정지·폐지·방해 금지

개정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려 해요. 진료가 끊기거나 막히는 상황을 법으로 직접 제어하려는 구조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진료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집단행동이 진료 공백으로 이어지는지를 더 신중하게 봐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앞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3) 집단사직·집단휴진 대응

이번 안은 의료계의 집단사직이나 집단휴진 같은 진료거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기존 제도로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의료현장의 집단적 진료 중단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거예요.
병원 운영과 환자 배치의 불안정성을 낮추려는 취지도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개별 의료인의 권리와 필수진료 유지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4) 제재 근거 신설

금지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실제 집행이 약할 수 있어서, 위반 시 제재할 근거도 함께 두려는 내용이에요. 법이 말하는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반응을 한 묶음으로 설계한 셈이에요.

규정 위반에 대응할 수 있어야 제도가 작동해요.
제재가 있어야 현장 준수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수준의 제재가 적절한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5) 필수의료 보호 장치

이 개정안은 단순한 선언보다, 필수의료가 멈추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결국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법적으로 더 강하게 받치려는 거예요.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진료 공백이 생기기 쉬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려는 거예요.
제도가 시행되면 현장에서는 실제 운영 기준과 적용 범위를 계속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진료 현장: 진료 중단이나 방해에 대한 규율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의사단체와 의료인: 집단사직이나 집단휴진을 포함한 진료거부 방식에 더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병원과 의료기관 운영자: 필수의료 유지 계획과 인력 운영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할 수 있어요.
환자와 보호자: 진료 공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효과는 집행 방식에 달려 있어요.
보건복지 행정과 감독기관: 필수유지 의료행위의 범위와 위반 대응 기준을 정교하게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필수유지 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가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살펴봐야 해요.
제재가 과도하면 의료인의 정당한 의견표현까지 위축시킬 수 있어요.
실제 집행에서 진료 공백을 얼마나 줄이는지 성과를 점검해야 해요.
다른 노동관계 법령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맞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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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전진숙 등 9인

김정호 남인순 이수진 이인영 이주희 전용기 전진숙

김선민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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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필수유지 의료행위의 틀

2) 정지·폐지·방해 금지

3) 집단사직·집단휴진 대응

4) 제재 근거 신설

5) 필수의료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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