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채권금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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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압류금지 채권금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금지금액의 범위: 채무자의 월 생계비, 급여,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매년 산정하여 공표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기존에 2005년 이후 불규칙적으로 조정되던 압류금지금액을 매년 살펴보고, 현실에 맞춰 수정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경제상황 반영: 압류금지금액을 정할 때,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표준 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의 현재 경제상황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고려하며,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제도의 실효성 강화: 이 법률안은 채무자의 생활 보호와 존엄성 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적정성을 매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가 힘든 경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 상승률 등 경제 변동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압류금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채무자의 인간적 존엄과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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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성국 등 13인

고용진 김태년 김한규 남인순 문정복 민병덕 박상혁 오기형 이병훈 이용선 정태호 조오섭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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