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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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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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재난지원금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채무자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거나 생계를 지원받기 위해 받는 금품과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으로 규정하여, 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금이나 지원금이 피해복구 및 소득보전에 사용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우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소득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소비촉진과 공익적인 사회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받는 금품과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촉진과 공익적인 사회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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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9인

김수흥 안호영 위성곤 윤준병 이상헌 이용빈 조오섭 최종윤

이용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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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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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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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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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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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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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등13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4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정운천의원 등 16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