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되어 압류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물건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 타격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반려동물과 소유자 간의 감정적 교감과 유대관계를 인정하며, 강제집행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이용한 이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반려동물에게도 고통을 주는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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