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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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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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 추가: 법원조직법에 따라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 등의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이 추가됩니다. 이는 새로운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박과 관련된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추가하여 전담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법 집행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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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발의자 명단

곽규택 등 14인

김대식 김도읍 김희정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서지영 이성권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승환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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