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치 시공자에게 5년 이내에서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 등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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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치 시공자에게 5년 이내에서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 등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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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치 시공자에게 5년 이내에서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 등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노후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촘촘하게 살피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오래 운영된 풍력발전기 같은 설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과 같은 안전점검을 하도록 새 장치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태양에너지·풍력 등 설비를 바꾸려는 사업자에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설치 뒤의 하자보수와 사후관리만 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후 설비 자체의 교체와 안전을 같이 보려는 흐름이에요.
핵심은 오래된 설비를 그냥 더 쓰게 두기보다, 안전 점검과 교체 지원을 연결해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노후 설비 안전점검 신설: 오래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교체 지원 근거 마련: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를 교체해 안전과 발전효율을 높이려는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풍력발전기 관리 강화: 특히 운영기간이 길어진 풍력발전기처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설비를 더 주의 깊게 보려는 취지예요.
설비 교체 유도: 고장이 나기 전에 교체하도록 유도해, 오래된 설비가 계속 남아 있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안전과 효율의 동시 개선: 단순히 안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발전효율까지 함께 높이려는 정책 설계예요.

왜 나왔나

노후한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체 비용이 크다 보니, 설비가 오래되어도 계속 운영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어요. 지금 법은 설치 뒤의 하자보수와 사후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오래된 설비 자체를 점검하고 교체를 지원하는 틀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계속 늘리는 과정에서, 오래된 설비의 안전을 따로 챙기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노후 설비 안전점검 신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뒤 관리와 하자보수 중심의 틀에 무게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운영기간이 길어져 위험이 커진 설비를 따로 골라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오래 쓴 설비를 정기 점검 수준이 아니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돼요.
사고가 난 뒤 고치는 방식보다, 위험이 커지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쪽으로 관리가 이동해요.
특히 풍력발전기처럼 노후화가 눈에 띄는 설비에서 체감이 클 수 있어요.

2) 교체를 돕는 지원 근거

지금까지는 설비를 교체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이 커서 그대로 돌리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돼 왔어요. 개정안은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태양에너지·풍력 등 설비를 교체해 안전과 효율을 높이려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교체 의지가 있어도 비용 때문에 미루는 사업자에게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지원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어, 실제 지원 범위는 하위 규정에서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요.
설비를 오래 유지하는 것보다, 적절한 시점에 바꾸는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예요.

3) 안전과 효율을 함께 보는 관리 방식

이 법안은 단순히 위험 설비를 줄이자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안전을 높이면서 동시에 발전효율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같이 두고 있어요.

노후 설비는 안전성뿐 아니라 출력과 효율도 떨어질 수 있어요.
교체가 이뤄지면 운영 안정성과 에너지 생산성 둘 다 개선될 여지가 있어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안전관리 정책을 따로 보지 않고 연결하려는 점이 특징이에요.

4) 기존 하자보수·사후관리와의 관계

현행 체계에는 설치 시공자의 무상 하자보수와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이 이미 들어 있어요. 다만 이번 개정안은 설치 직후의 문제를 고치는 틀을 넘어, 오래된 설비의 안전점검과 교체 지원을 별도로 두려는 점에서 성격이 달라요.

하자보수는 설치 뒤 일정 기간 안에 드러난 결함을 고치는 의미에 가깝고, 이번 안은 오랜 시간 운영된 설비의 노후 문제를 다뤄요.
사후관리는 계속되는 관리의 틀이지만, 이 개정안은 안전점검과 교체 지원이라는 추가 수단을 얹는 구조예요.
기존 제도만으로는 커버가 약했던 장기 운영 설비의 위험을 보완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오래된 설비를 계속 돌릴지, 교체할지 판단할 때 안전점검과 지원 제도를 함께 보게 돼요.
풍력발전 사업자: 노후 설비가 많은 분야라서 안전점검과 교체 지원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태양에너지 설비 운영자: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를 교체하려는 경우 지원 가능성이 생겨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여부와 범위를 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설계해야 해요.
주민과 주변 지역: 노후 설비로 인한 안전 우려가 줄어들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지원 대상이 어떤 설비까지 포함되는지,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봐야 해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제공될지에 따라 체감 효과가 크게 달라져요.
안전점검의 주기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면, 노후 설비 관리 강화라는 취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교체 지원이 실제 교체로 이어지지 않으면, 비용 부담 문제는 계속 남을 수 있어요.
안전 강화와 에너지 공급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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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득 등 11인

강명구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박덕흠 서천호 성일종 윤상현 이달희 임이자 임종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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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 설비 안전점검 신설

2) 교체를 돕는 지원 근거

3) 안전과 효율을 함께 보는 관리 방식

4) 기존 하자보수·사후관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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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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