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재생에너지 정의에 온도차에너지와 공기열에너지를 포함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정의 범위 확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동안 법적 정의에서 제외되었던 미활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과 같은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범주에 새롭게 포함하여 에너지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2. **공기열에너지의 법적 근거 마련**: 온도차에너지와 더불어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 추세에 맞춰 **냉난방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3. **하수 및 방류수 에너지 활용 촉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최근 대형화되는 **히트펌프 기술**을 활용하여 버려지는 **하수열** 등을 에너지화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 구조를 만듭니다. 4. **열에너지 부문 탄소 감축**: 전기에너지보다 소비 비중이 큰 **열에너지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구조를 전환합니다. 다양한 **온도차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미활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적극 수용하여 국가 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산지 조사 강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원자력을 신에너지에 포함시키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40인
국제 기준에 따른 재생에너지 구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등41인
재생에너지 설비의 저당권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2인
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6인
태양광 설비입지 이격거리 제한 완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센터 설치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수열에너지 정의 법제화 및 재생가능에너지 범위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강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국내 신ᆞ재생에너지 산업 보호ᆞ육성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 폐지 법안
김성환의원 등 21인
주민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완화하여 보급촉진
이소영의원 등 17인
주민 참여형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법안
김성환의원 등 29인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특정 설비의 제한을 면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ᆞ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촉진법
홍정민의원 등 11인
석탄 활용 신에너지 제외 개정안
이소영의원등11인
신재생에너지 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태양광 발전사업 주민참여 의무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법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36인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7인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화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친환경 소재 개발ᆞ보급 촉진법
이원욱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 계획수립 및 주민참여 강화 법안
민형배의원등10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유연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8인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지원근거 마련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당이득 방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2인
수열에너지 정의 법률 규정 및 촉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4인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9인
국산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권고 위한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3인
옥상녹화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완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RE100 이행기업 지원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신ㆍ재생에너지 통계 공개 주기 규정 신설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8인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바이오연료확대 법 개정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재생에너지 폐설비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개정안
이장섭의원 등 14인
특별자치시장도 신재생에너지 업무 가능케 하는 법
최형두의원등10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을 위한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50인
민간부문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공급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기간 설정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1인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3인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를 위한 촉진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이격거리 설정 금지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이격거리 금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통일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