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보완**: 기존 법률은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보급확대에 중점을 두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거나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보급방안 마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주차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영 노외주차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비용 효율성을 높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산지 조사 강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원자력을 신에너지에 포함시키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40인
국제 기준에 따른 재생에너지 구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등41인
재생에너지 설비의 저당권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2인
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6인
태양광 설비입지 이격거리 제한 완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센터 설치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수열에너지 정의 법제화 및 재생가능에너지 범위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강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국내 신ᆞ재생에너지 산업 보호ᆞ육성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 폐지 법안
김성환의원 등 21인
주민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완화하여 보급촉진
이소영의원 등 17인
주민 참여형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법안
김성환의원 등 29인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특정 설비의 제한을 면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ᆞ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촉진법
홍정민의원 등 11인
석탄 활용 신에너지 제외 개정안
이소영의원등11인
신재생에너지 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태양광 발전사업 주민참여 의무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법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36인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7인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화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친환경 소재 개발ᆞ보급 촉진법
이원욱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 계획수립 및 주민참여 강화 법안
민형배의원등10인
재생에너지 정의에 온도차에너지와 공기열에너지를 포함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유연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8인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지원근거 마련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당이득 방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2인
수열에너지 정의 법률 규정 및 촉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4인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9인
국산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권고 위한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옥상녹화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완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RE100 이행기업 지원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신ㆍ재생에너지 통계 공개 주기 규정 신설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8인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바이오연료확대 법 개정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재생에너지 폐설비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개정안
이장섭의원 등 14인
특별자치시장도 신재생에너지 업무 가능케 하는 법
최형두의원등10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을 위한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50인
민간부문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공급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기간 설정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1인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3인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를 위한 촉진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이격거리 설정 금지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이격거리 금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통일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