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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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의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히트펌프가 실제 난방 기간에 충분한 성능을 내는지를 기준으로 인정 범위를 정하려고 해요.

단순히 공기열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해요.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면 관련 보급정책이나 사업에서 히트펌프의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성능 기준과 측정 방법은 법안 심사와 연계 법안의 내용에 따라 더 정해져야 해요.

주요 내용

공기열에너지 인정 범위 명확화: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려고 해요.

계절성능계수 반영: 실제 난방 기간의 성능을 보여주는 계절성능계수 등을 인정 기준에 포함해요.

히트펌프 성능 조건 설정: 외기 온도와 계절별 부하 등 실제 운전 조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인정 여부를 가리려는 내용이에요.

재생에너지 정의 조정: 제2조제2호아목을 새로 두는 방식으로 공기열에너지의 인정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전력 사용 특성 고려: 전기를 사용하는 히트펌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전력 생산 구조와 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요.

에너지전환 기술 지원: 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성능이 확인된 히트펌프의 보급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히트펌프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로 작동해 난방을 공급하는 설비로, 발의 당시 설명에서는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소개됐어요. 하지만 공기열 히트펌프는 계절과 외기 온도, 실제 부하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전기를 반드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지와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함께 제시됐어요. 이에 일정한 성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기열에너지 인정 기준 신설

발의안은 제2조제2호아목을 신설해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서는 특히 난방 기간의 계절성능계수 등 실제 운전 성능을 기준으로 삼아 인정 범위를 정하려고 했어요.

공기열을 이용하는 모든 히트펌프가 자동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실제 난방 환경에서 충분한 효율을 내는지 확인해 성능이 낮은 설비와 구분하려는 취지예요.

재생에너지 인정 여부를 설비의 이름보다 실제 계절 성능과 에너지 절감 효과에 연결하려는 변화예요.

2) 현행 재생에너지 정의와의 연계

현재 시행 조문은 재생에너지를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규정하고, 여러 에너지원 가운데 태양에너지·풍력·수력·해양에너지·지열에너지 등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조문에는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포함하는 항목도 있는데, 발의안은 공기열에너지를 별도의 기준과 함께 제2조제2호아목에 명확히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의 포괄적인 정의만으로는 공기열 히트펌프가 어떤 조건에서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률에 기준을 두면 관련 보급사업이나 행정 판단에서 적용 범위를 더 명확히 정할 수 있어요.

다만 계절성능계수의 수치, 측정 기간, 시험 방법 같은 세부 기준은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히트펌프 제조업체: 재생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해 제품의 계절 성능과 운전 효율을 높여야 할 수 있어요.

히트펌프 설치·운영 사업자: 설비가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건물과 산업시설 운영자: 난방 설비를 선택할 때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나 지원사업에서 대상 설비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전력시장과 에너지 이용자: 히트펌프 보급이 늘면 난방 에너지의 전력 의존도와 전력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이 법안은 성능 기준을 충족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자는 제안이므로, 히트펌프 전체가 재생에너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계절성능계수의 기준값과 측정 조건이 실제 국내 난방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히트펌프가 사용하는 전력의 생산 방식까지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할지 살펴봐야 해요.

성능을 어떤 기관과 절차로 인증할지, 제품별 시험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지 정해야 해요.

이 법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연계 법안의 처리 결과와 수정 내용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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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