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등을 포함하고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들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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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등을 포함하고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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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등을 포함하고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들을 두고 있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해수열이나 하수열처럼 온도차를 이용해 만든 에너지도 재생에너지 범위에 넣으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까지 재생에너지로 보지 않던 열원 기반 에너지를 제도 안으로 들여오려는 내용이에요.
재생에너지의 종류를 더 넓혀서 개발과 이용, 보급을 쉽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인공적 열원도 활용할 수 있게 열어두려는 취지가 보여요.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넓혀서 새로운 열원 기반 에너지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범위 확대: 해수열, 하수열처럼 열의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넣으려는 거예요.
열원 다양화: 태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중심의 틀에 새로운 에너지원이 더해져요.
제도 적용 확대: 재생에너지로 들어오면 개발, 이용, 보급 촉진 규정의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요.
현장 활용성 강화: 지역의 해수나 하수 같은 자원을 새 에너지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정책 지원 기반 마련: 법에 이름이 올라가야 지원과 보급 정책도 따라가기 쉬워져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등을 재생에너지 범위에 넣고 있어요. 그런데 해수열이나 하수열처럼 다양한 열원에서 얻는 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성격이 있어도 지금 틀 안에서는 빠져 있어서 개발과 이용에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열처럼 이미 가까운 곳에 있는 자원을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제도상 근거가 약하면 확산이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넓혀 새로운 열원 기반 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재생에너지 정의 확장

기존 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여러 에너지원으로 정해 두고 있지만, 열원에서 나오는 온도차 기반 에너지는 빠져 있었어요. 이번 안은 해수열, 하수열 등 자연적 또는 인공적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넣으려는 거예요.

법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자원이 더 넓어져요.
새 기술이나 설비를 붙일 때 제도적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분류가 바뀌면 앞으로 지원 정책의 문도 넓어질 수 있어요.

2) 열원 기반 에너지의 제도 편입

이 안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응원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열원 기반 에너지를 법 체계 안에 넣으려는 변화예요. 재생에너지로 들어와야 개발과 이용,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틀과 연결되기 쉬워져요.

해수열이나 하수열을 별도의 실험적 자원으로만 두지 않게 돼요.
제도권 안에서 검토할 수 있어 사업성과 행정 연계가 쉬워질 수 있어요.
다만 실제 확산은 설비 비용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 공공 자원의 활용 확대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열처럼 이미 운영 중인 시설에서 나오는 열은 새로운 발전소를 크게 짓지 않아도 활용할 여지가 있어요. 이번 안은 이런 자원을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해 지역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지역 적용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에너지를 멀리서 끌어오기보다 가까운 자원을 쓰는 방향이 돼요.
지역별로 자원 특성이 달라서 맞춤형 보급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4) 개발과 보급 촉진의 대상 확대

현행법의 지원 규정은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자원에 붙어 움직여요. 열원 기반 에너지가 그 범위에 들어오면 개발과 이용,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을 적용할 기반이 생겨요.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넓어져요.
새 사업 모델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법에 포함되는 순간부터 시장과 행정이 그 에너지를 실제 자원으로 보게 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5) 에너지 믹스 다변화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태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중심 구성을 유지하면서도, 열원 기반 에너지를 보태려는 거예요. 결국 재생에너지를 한두 종류에만 기대지 않게 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읽혀요.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넓어져요.
계절이나 지역 조건에 따라 다른 선택지를 쓸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정책이 기술별 균형을 더 고민하게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해수열·하수열 관련 사업자: 법적 근거가 생기면 사업 검토와 정책 연계가 쉬워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하수처리장이나 해안 자원을 에너지 자원으로 볼 여지가 커져요.
재생에너지 설비 업계: 새 시장이 열릴 수 있어 기술과 설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주체: 시설 운영과 에너지 활용을 함께 고민해야 할 수 있어요.
에너지 정책 담당기관: 재생에너지 범위를 다시 맞추고 지원 기준을 정리해야 해요.
지역 주민과 수요자: 지역에서 만든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는 방식이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열원 기반 에너지를 어디까지 재생에너지로 볼지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실제 보급이 늘려면 설비 비용과 유지관리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봐야 해요.
지역별로 해수, 하수 등 활용 조건이 달라서 효과 편차가 클 수 있어요.
기존 재생에너지 지원 체계와 충돌하지 않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법에 들어간 뒤에도 실질적인 투자와 보급이 뒤따르는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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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발의자 명단

서왕진 등 13인

김정호 박지혜

강경숙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한창민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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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재생에너지 정의 확장

2) 열원 기반 에너지의 제도 편입

3) 공공 자원의 활용 확대

4) 개발과 보급 촉진의 대상 확대

5) 에너지 믹스 다변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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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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