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수열에너지 정의 법제화 및 재생가능에너지 범위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2. 재생가능에너지의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시킵니다. 3. 수열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한 수열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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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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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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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 폐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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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형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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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ᆞ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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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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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ᆞ재생에너지 설비 친환경 소재 개발ᆞ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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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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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지원근거 마련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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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사업 부당이득 방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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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정의 법률 규정 및 촉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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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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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완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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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이행기업 지원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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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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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달성을 위한 바이오연료확대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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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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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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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설정 금지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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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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