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주민 참여형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태양광 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해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 도입 배경**: 외지 자본이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난립하게 하면서 주민 생활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입지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변경사항**: -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민참여형 사업, 자가소비형 태양광, 또는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하고,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산지 조사 강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원자력을 신에너지에 포함시키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40인
국제 기준에 따른 재생에너지 구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등41인
재생에너지 설비의 저당권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2인
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6인
태양광 설비입지 이격거리 제한 완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센터 설치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수열에너지 정의 법제화 및 재생가능에너지 범위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강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국내 신ᆞ재생에너지 산업 보호ᆞ육성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 폐지 법안
김성환의원 등 21인
주민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완화하여 보급촉진
이소영의원 등 17인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특정 설비의 제한을 면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ᆞ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촉진법
홍정민의원 등 11인
석탄 활용 신에너지 제외 개정안
이소영의원등11인
신재생에너지 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태양광 발전사업 주민참여 의무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법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36인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7인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화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친환경 소재 개발ᆞ보급 촉진법
이원욱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 계획수립 및 주민참여 강화 법안
민형배의원등10인
재생에너지 정의에 온도차에너지와 공기열에너지를 포함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유연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8인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지원근거 마련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당이득 방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2인
수열에너지 정의 법률 규정 및 촉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4인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9인
국산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권고 위한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3인
옥상녹화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완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RE100 이행기업 지원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신ㆍ재생에너지 통계 공개 주기 규정 신설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8인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바이오연료확대 법 개정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재생에너지 폐설비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개정안
이장섭의원 등 14인
특별자치시장도 신재생에너지 업무 가능케 하는 법
최형두의원등10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을 위한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50인
민간부문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공급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기간 설정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1인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3인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를 위한 촉진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이격거리 설정 금지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이격거리 금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통일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