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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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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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공공부지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임대료 부담을 낮춰 보급을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빌려주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재 50%에서 80%까지 높이려고 해요.
태양광·풍력처럼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금 회수에 시간이 걸리는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가운데 제안안은 국유재산에 대한 감면 확대를 중심으로 다뤄요.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임대료를 낮춰 민간투자와 설비 보급을 촉진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재생에너지 사업에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려 해요.

공공부지 활용 촉진: 입지 확보가 어려운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려고 해요.

발전사업 경제성 개선: 임대료 부담을 낮춰 초기 투자비와 긴 회수기간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완화하려고 해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공공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관련 법률과의 연계: 국유재산 임대료 특례를 실제로 적용하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와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왜 나왔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설비를 설치할 장소를 확보하기 어렵고,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임대료가 사업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태양광과 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공부지를 활용해도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제안 이유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26조 제5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이 가운데 국유재산에 대한 감면 한도를 80%까지 높여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제26조 제5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제26조 제5항을 고쳐 국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같은 공공부지를 빌리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어요.
다만 ‘80% 범위’는 최대 감면 한도라서 모든 사업의 임대료가 자동으로 80%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 감면율과 적용 대상은 국유재산 관리 기준과 사업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감면 범위 구분

현재 조문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함께 대상으로 하면서 임대료를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의 설명은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감면 한도를 80%로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공유재산까지 같은 폭으로 감면하는 내용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법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는 현재 조문의 감면 기준이 계속 적용되는지 최종 문구를 살펴봐야 해요.

3) 국유재산 특례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유재산 임대료 특례를 뒷받침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제안됐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달라지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식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촉진법의 감면 한도만 바뀌어도 다른 관련 법률과 맞지 않으면 실제 집행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법안의 대상 재산, 감면율, 적용 절차가 서로 맞물리는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 국유재산을 사업 부지로 활용할 때 임대료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재생에너지 개발·투자기업: 초기 비용과 장기 회수기간에 따른 사업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가 소유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정하고 임대계약을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재산 이용 사업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감면 기준이 달라지는지에 따라 사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과 지역사회: 공공부지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부지 활용과 지역 수용성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80% 감면이 적용되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재생에너지 사업의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최대 감면율 안에서 실제 감면율을 결정하는 기준과 담당 기관의 재량 범위를 살펴봐야 해요.
공유재산에도 감면 확대가 적용되는지, 국유재산과 다른 기준이 마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임대료를 낮추는 만큼 공공재산의 수익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내용이 맞물려 실제 사업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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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 등 10인

김영환 김정호 김태선

박

정

안호영 윤후덕 이용우 이훈기 허종식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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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

2)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감면 범위 구분

3) 국유재산 특례 법률과의 연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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