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바이오연료확대 법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의 정의 확대: 현재의 재생에너지 개념에 석유 등을 대체하는 바이오연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의가 확장되고, 이러한 바이오연료는 특정 기준 이하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요구되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2. 품질 기준 마련: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설정한 품질 기준에 맞춰 생산, 수입, 판매되는 연료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3. 국제적 추세 따름: 세계 각국이 바이오연료 사용을 권장하고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에 맞추어 한국도 이런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에너지 분야의 법적 정의와 규제를 갱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장려하고, 재생에너지의 정의를 넓혀 에너지 다양화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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