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 향유권 강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4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9조의3이 신설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의 문화향유 환경을 장애인에게 더욱 편리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9
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