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박물관·미술관 기부금 세금 감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9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이나 재산에 대하여 지방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합니다.

2. 지방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받는 기부와 기증을 늘리고, 지방 소재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해 균형적인 문화유산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로의 미술품 반출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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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