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향유 균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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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균형 발전: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치를 수도권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추진하여 어디서나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문화향유 증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부를 설립하여 문화유산의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 등에서 균형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입니다.

3. 문화 접근성 향상: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권역별로 설립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시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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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93표 / 총 203표

찬성 193표 · 총 투표 20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