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인증제도 신설]**: 주택 내 월패드나 공동현관기 등 주요 기기들이 서로 원활하게 연동되고 호환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2. **[사업주체의 기기 설치 기준 강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앞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반드시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기기**만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사용검사 시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 완공된 주택의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설치된 홈네트워크 기기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증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4.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마련]**: 인증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하거나 검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홈네트워크 기기 간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입주민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과 거주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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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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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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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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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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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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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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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3인
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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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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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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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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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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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상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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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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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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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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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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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장이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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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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