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변경합니다.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과거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이 다소 저렴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택 건설사업 시행자와 주택 분양받은 사람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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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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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 완화 및 토지임대료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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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22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불법하도급 감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주택전매제한 위반시 입주자자격 제한 & 소규모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공업화주택 인정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주택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2인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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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4인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및 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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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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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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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 해지 이자율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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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8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실태조사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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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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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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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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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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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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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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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6인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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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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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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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ᆞ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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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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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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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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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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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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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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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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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3인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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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대표회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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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3인
쪽방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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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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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등 근로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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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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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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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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