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불법하도급 감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감리자에게 시공자격 확인 업무를 추가하고,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시공자격 확인을 위반한 주택 감리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감리 업무의 확대와 감리자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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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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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매제한 위반시 입주자자격 제한 & 소규모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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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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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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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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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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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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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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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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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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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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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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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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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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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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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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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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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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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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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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