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인정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평가체계 도입(안 제41조의2 신설). 2.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만족한 제품만 사용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 인정 사전인정제도 운영. 3. 시공 이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유지를 위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 도입. 이 법안의 취지는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인정제도와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건설과정에서 제품의 품질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줄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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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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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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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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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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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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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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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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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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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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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성능검사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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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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