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공동주택설계 시 소음저감대책 마련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주택의 설계 과정에서 소음 전달과 진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및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설계자는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주택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주택법에 제33조제2항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쾌적한 실내환경과 소음 저감을 고려한 설계를 확보함으로써 주택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웃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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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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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공업화주택 인정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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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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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명칭 변경 및 통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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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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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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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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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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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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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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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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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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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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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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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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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상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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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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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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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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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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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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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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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성능검사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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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등 근로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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