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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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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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공동주택의 승강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승강기 소음에 대한 기준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고층 공동주택이 늘면서 승강기 속도도 빨라지고, 그만큼 소음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요.
이 안은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같은 설치기준을 더해, 처음부터 피해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결국 새 집을 지을 때 구조와 배치뿐 아니라, 실제로 사는 사람의 소음 체감까지 더 세밀하게 보겠다는 뜻이에요.

주요 내용

승강기 소음 기준 추가: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입주자가 사는 동안 느끼는 소음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방 중심 설계: 문제가 생긴 뒤 보완하는 방식보다, 건설 단계에서 피해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고층 공동주택 대응: 고층화로 늘어난 승강기 이용과 소음 문제를 함께 보려는 취지예요.
기준의 구체화: 기존에 미흡했던 부분을 법정 기준으로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같은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층 공동주택이 늘면서 승강기 운행속도도 빨라지고, 그에 따라 승강기소음 피해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생활 속에서는 꽤 크게 느껴지지만, 기존 기준만으로는 충분히 잡히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안은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기준을 더해, 입주 전 단계에서부터 불편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나온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승강기 소음 기준이 새로 들어가요

기존 주택건설기준은 주택의 배치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서, 승강기에서 생기는 소음도 주택건설 단계에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승강기 소음이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봐야 할 문제로 들어와요.
건설 단계에서 기준이 생기면, 나중에 민원이 생겼을 때만 대응하는 방식보다 앞단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고층 건물에서 특히 체감이 큰 문제를 제도 안으로 끌어오려는 변화예요.

2) 주거 품질을 보는 기준이 넓어져요

현행 제도는 기본적인 구조 안정성과 층간 소음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승강기 소음을 더해, 입주자의 실제 주거 여건을 더 넓게 보려는 흐름이에요.

집의 안전만이 아니라 살기 편한지도 함께 평가하겠다는 의미예요.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승강기 배치와 운행 특성에 따라 체감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입주자 입장에서는 새 집의 품질 판단 기준이 조금 더 세분화되는 셈이에요.

3) 고층 공동주택 문제를 직접 겨냥해요

법안 설명에는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승강기 운행속도도 높아졌다고 적혀 있어요. 속도가 빨라지면 편의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소음과 진동 같은 생활 피해도 커질 수 있어서 그 균형을 맞추려는 거예요.

건물 높이와 설비 성능이 함께 바뀌면서 생긴 새 문제를 반영해요.
단순히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행 과정의 소음까지 고려하겠다는 취지예요.
앞으로는 설계 단계에서 승강기 위치나 차음 방식도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4) 입주 후 민원보다 선제 예방에 가까워져요

이번 안은 이미 입주한 뒤 분쟁이 커진 다음에 해결하는 방식보다, 주택건설기준 자체를 손보는 방식이에요. 즉, 입주 전에 기준을 맞춰서 소음 피해 가능성을 줄이려는 구조예요.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에 무게가 실려 있어요.
사업주와 시공사는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기준 충족 여부를 더 꼼꼼히 봐야 해요.
입주자는 나중에 반복되는 소음 민원을 줄일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입주 예정자: 승강기 소음이 줄어든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
현재 공동주택 거주자: 새 기준이 확대되면 향후 주거품질 논의가 더 구체화돼요.
사업주와 시행사: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소음 저감 기준을 반영해야 해요.
건축·설비 업계: 승강기 배치와 차음 설계의 중요성이 커져요.
지자체와 인허가 담당 부서: 주택건설기준 적용 여부를 더 세밀하게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승강기 소음 저감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할지가 중요해요.
공동주택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건설비 상승이나 설계 제약이 얼마나 생기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입주 후 체감 소음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기준이 생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설계·시공되는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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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염태영 등 11인

김동아 김문수 김우영 김준혁 안태준 염태영 이학영 이해식 전현희 정준호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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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승강기 소음 기준이 새로 들어가요

2) 주거 품질을 보는 기준이 넓어져요

3) 고층 공동주택 문제를 직접 겨냥해요

4) 입주 후 민원보다 선제 예방에 가까워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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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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