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분양가격 제한(분양가상한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일부 지역(예: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 외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2.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고 분양주택의 감소 문제와 토지소유자의 분담금 증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 사업의 매력을 높여 더 쉽게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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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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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품질점검 확대 및 공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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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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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매제한 위반시 입주자자격 제한 & 소규모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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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김영호의원등10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입주자저축 해지 이자율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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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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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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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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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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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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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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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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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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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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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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