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검증 근거 신설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과 건설분쟁조정 신청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비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검증 요청권 신설**: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비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한 **공사비 검증 제도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도입**하여 인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2.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공사비 증액 등 핵심 조건을 포함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예측 가능성과 분쟁 예방을 위해 **증액 요건·절차를 계약 단계에서 명문화**하도록 유도합니다. 3. **분쟁조정 절차 마련**: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원 소송 전 단계에서 **신속하고 중립적인 해결 경로**를 제공합니다. 4. **신설 조문 및 적용 범위 명확화**: 위 제도들은 **주택법 제14조의5를 신설**하여 규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전반**으로, 특히 계약 체결 이후 단계에서의 공사비 관리에 초점을 둡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서 공사비의 과도한 인상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 관리·분쟁 해결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미충족시 해제절차 명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1인
공공택지 공급주택 관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층간소음을 예방·저감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주택 품질 유지 및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0인
부동산 침체기 대비 주택매입 비용 산정 방식 개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입주자저축 이자율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후 이전고시 및 등기 절차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조합원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주택조합 사업 정보 공개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공동주택 공급시 단지별 계약률 공시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10인
대형건설사 후분양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
분양보증기관 다양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매제한기간 위반 시 주택공급계약 취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3인
승강기소음 차단기준 마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4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모듈러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주택조합 해산 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하자점검 대행 보장 및 시공 품질점검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최소화 및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1인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법제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가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로 조합원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 완화 및 토지임대료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사유 시 지체상금 면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4인
유연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도심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등11인
장애인용 홈네트워크 UI 제공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주택 부실시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주택 분양대행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불법전매 시 매수자, 매도자 모두 입주자 자격제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금전반환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품질점검 확대 및 공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주택 안전 확보 및 입주예정자 권리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공주도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22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불법하도급 감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주택전매제한 위반시 입주자자격 제한 & 소규모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공업화주택 인정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주택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2인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입주 예정자의 견본주택 촬영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및 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자서분양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4인
부동산 규제 명칭 변경 및 통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김영호의원등10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입주자저축 해지 이자율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8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실태조사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수수료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1인
거짓 광고 시 청약 철회 가능 쟁점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계약취소 절차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서병수의원등10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3인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21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40인
공동주택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6인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공동주택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신혼부부ᆞ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2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상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4인
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특례시장이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성능검사 의무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받은 공무원, 실거주 의무 부여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3인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3인
쪽방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주택건설사업자 교육이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적시에 학교시설 공급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7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 및 간선시설 설치비용 상환 의무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해산 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업무대행 등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등10인
공동주택 공용숙박시설을 재난 시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고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사중단 건축물 재개를 위한 기준 완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임대주택 제외 리모델링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공동주택설계 시 소음저감대책 마련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입주예정자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 비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장애인 위한 홈네트워크 접근성 증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5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경비원 등 근로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택청약종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0인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입주자 저축 일부 해지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0인
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관리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 명확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택청약 대가로 경제적 이익 제공 및 받는 행위 금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검토 주기 명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악용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보장 및 악천후 시 시공 제한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미달 시 보완시공 강제 및 보완시공계획 제출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