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주택 품질 유지 및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견본주택의 품질 일치 문제**: 현재 견본주택과 실제 완공된 주택 간의 품질 차이 때문에 소비자와 주택 공급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주택공급자는 견본주택의 마감자재와 품질이 사업계획 승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2. **자료 보관 기간 연장**: 기존 법령에서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견본주택 관련 자료가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보관되었으나,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 보관 기간을 대폭 늘려 소비자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비자의 권리 강화**: 주택공급자는 견본주택이 지적재산권이므로 촬영을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법적 분쟁 발생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제안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소비자가 견본주택을 믿고 안전하게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주택 품질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소비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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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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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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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공업화주택 인정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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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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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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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자의 견본주택 촬영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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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및 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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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분양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4인
부동산 규제 명칭 변경 및 통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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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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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2인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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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실태조사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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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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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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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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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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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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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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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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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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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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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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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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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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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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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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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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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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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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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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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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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3인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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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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