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리자의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의무화합니다. 2. 실태점검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주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자의 업무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주택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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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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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로 조합원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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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 완화 및 토지임대료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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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사유 시 지체상금 면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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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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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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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품질점검 확대 및 공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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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전 확보 및 입주예정자 권리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공주도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22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불법하도급 감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주택전매제한 위반시 입주자자격 제한 & 소규모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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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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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공업화주택 인정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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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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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및 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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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
부동산 규제 명칭 변경 및 통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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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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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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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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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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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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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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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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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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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6인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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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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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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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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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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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상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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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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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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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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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1인
특례시장이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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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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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3인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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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대표회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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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3인
쪽방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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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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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1인
경비원 등 근로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택청약종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0인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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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관리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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