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배상명령을 통해 범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상 범위에 '일실이익'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와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일실이익'을 배상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기존의 배상명령 제도는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위험운전 치사상죄 같은 중대한 범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범죄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보호의 폭을 넓히려 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피해자들이 형사 재판과정에서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모든 범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확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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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시 당사자 보상 청구 가능 법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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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유족 지원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허위영상물 피해 배상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사건 신속 구제를 위한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지연 방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일실이익 배상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