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법원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와 관련된 일부 범죄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반포)와 제14조의3(촬영물 협박 등)을 소송촉진법의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허위 영상물과 협박 등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법원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그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모든 범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확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피해 자녀 양육비 보장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따른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민생범죄에 대한 불출석 재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 불출석 시 재판 진행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 포함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사고 피해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지연시 당사자 보상 청구 가능 법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포함을 통한 소송 절차 간소화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 법정이율 적용을 위한 개정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사고 유족 지원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사건 신속 구제를 위한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상명령의 배상범위 확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지연 방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일실이익 배상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