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6개월 후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이 이미 1회 이상 공판에 출석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후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이 모든 방어권을 행사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판결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피고인의 고의적인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줄이고, 피고인의 고의적인 불출석으로 인한 사법 정의의 훼손을 막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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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따른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민생범죄에 대한 불출석 재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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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포함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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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유족 지원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허위영상물 피해 배상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사건 신속 구제를 위한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상명령의 배상범위 확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지연 방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일실이익 배상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